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면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대상 및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대상 및 방법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말 12%(17만 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지난해 말 37.8%(약 54만 4,000명)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 6,311명(73억 8,800만원)이며, 올해는 약 3만명(76억 7,800만원)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신청을 못했다면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53만 1,000명 중 6,338명에 불과합니다. 의무가입인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많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입대상
접수기간은 2023.01.01~12.31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0,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에 방문 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한편,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납입금 2만 원씩, 1년간 총 24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